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신용회복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원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진행하여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그리고 자가 진단을 통해 본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하여 100% 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개인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 도입 되었으며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정 및 보완되었고 현재는 통산도산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을 일부 성실하게 변제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만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대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나 중 장래에 계속, 반복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정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과, 채무, 그리고 신청자 등을 기준으로 각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개인에게 있어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입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장래 계속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채액
총 채무액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이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싲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 위원회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2. 변제계획인가
- 연체정보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3.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액을 입급하는 방법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떄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겨웅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방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력한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입력한 정보가 변경 되는 등의 사항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장래 계속적 수입가능성
2. 채권액
3. 재산액
4. 월평균 수입
5. 부양가족수
